대한이비인후과학회·개원의협의회, DRG 강행 반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가 포괄수가제(Disease Related Group, DRG)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키로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부는 1단계로 2012년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7개 질환군 포괄수가를 당연적용하고, 2단계로 2013년부터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DRG를 강행하겠다고 나서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문학회·개원의협의회 등은 잇따라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비인후과 학회(이사장 백정환)와 개원의사회(회장 신창식)는 "DRG 시범사업 당시 14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과 OO병원의 원가자료만을 이용해 DRG 수가를 산정했다. 이비인후과 학회와 개원의사회는 시범사업 뿐 아니라 수정·보완 과정에서도 배재됐다"며 절차상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학회와 개원의사회는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해선 안된다"면서 "현 포괄수가를 책정하는데 근거가 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향후 의료공급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포괄수가 구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포괄수가 책정 방법과 구조는 행위별 수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물가나 의료비 상승률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학회와 개원의사회는 "보험제도의 최대 문제인 고비용·저수가 체계를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별 수가를 근간으로 해 책정되는 포괄수가는 출발점부터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와 개원의사회는 "현 포괄수가제도하에서는 지정된 7개 수술과 동시에 시행되는 다른 수술의 경우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의사가 시행한 모든 수술 및 검사는 기본적으로 모두 인정해 수가에 반영하거나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이비인후과 질병군 분류체계를 개정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보다 하위 수술을 할 경우에는 동시수술로 인정, 가산점을 주거나 DRG에서 제외해 행위별 수가로 각각 지급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도를 좀 더 세분화해 재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학회와 개원의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접목은 현대의학에서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에서도 '고주파 수술기'(Coblator)나 '회전식칼날흡입기'(Debrider) 등 최신 기구를 사용한 수술의 빈도가 높은 만큼 비급여 재료대를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와 개원의사회는 정부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의 DRG 당연적용 시행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차등수가 현실화 ▲정기적인 조정 기전 마련 ▲비급여항목의 적절한 급여화 ▲예외 항목의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리한 DRG 당연적용은 단기적으로 진료 환경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의학은 물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학회와 개원의사회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